지역 학생들에게 불리한 '정시 확대'…공교육 정상화 역행?

안녕하세요. 블로그 파인입시컨설팅 최영철입니다.

 

오늘의 내요은 정시확대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지역 신문의 기사내용이다.

 

몇년전부터 정시 40% 기조를 이어 선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수시 선발의 이월생까지

 

생각을 한다면 40%를 상회하는 인원이 정시에서 선발이 되고 있다.

 

대학별로 수시에서 선발을 하고 있지만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이거나 자신이 

 

생각한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경우 재수를 선택하거나 정시에 지원을 고려하는데

 

정시의 경우 수도권의 일부 지역 학생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이유는 교육의 인프라와 환경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의 경우 환경적인 부분인 사교육 환경이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정시의 비중이 40%를 웃돌고 있는 실정이지만

 

진학을 한 학생들의 분포를 본다면 지방의 학생보다 수도권의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정시 상담을 하다보면 수도권의 일부 학생들은 수능 성적이 

 

나오지 않아 자신이 생각하는 대학에 진학이 힘들다고 생각을 한다면 재수를 생각하고

 

지원 방향을 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말그대로 재수를 생각하는 학생의 경우

 

소신보다는 상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진학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적정과 하향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맞고 틀린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입시에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으로 작년에 높은 성적대가 합격을 했어도 영향을 받아

 

올해는 지원자들이 제외하고 지원을 하기에 항상 성적이 맞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는 이유가 정시 선발 비중을 높인다는 것은 순수 수능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중이 있겠지만 지금의 입시정책과는 조금 거리감이 

 

발생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기에 걱정이 된다. 말그대로 정시는 수능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인데 지방의 학생들에게 사교육의 혜택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환경이 많다보니 걱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입 정시 비중의 확대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피력한 듯

 

생각한다. 한 지역의 발표이지만 다른 지역의 입장도 차이는 없을 듯 하다.

 

정시 확대가 이미 발표한 입시 정책인 고교학점제와도 충돌이 발생하기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교에서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여러번 말을 했지만 "교육은 백년을 바라보고 해야되는데,

 

지금의 입시는 1년마다 바뀌다보니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학생들이라는 것이다.

 

언제쯤에나 변화없는 입시가 이뤄질 것인지 고1 학생과 초6 학생의 학부모로도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尹 당선인,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공약…전국시도교육감協, "대입 정시 확대 신중해야"
수시 위주로 대학 진학하는 비수도권 수험생 불리 '우려'…고교학점제와도 상충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은 대입 정시 확대 공약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서울 주요 대학이 수능 전형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 상황에서 사교육 등 입시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도권과 비 수도권 간 격차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 정시 수능위주 전형 선발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했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2019년 발표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조처로, 2021학년도 29.1%에서 40.5%로 비율을 크게 늘린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부모 찬스 없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겠다'며 정시 확대를 공약했다. 이에 수능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인원 비율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단순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정시 확대가 입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일단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반발에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열린 제83회 총회에서 윤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바라는 제안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안문에서 "'정시비율의 확대'는 그동안 지속돼 온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완전히 역행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를 제안한다"며 "이 이상으로 정시가 확대될 경우, 또 다시 수능 사교육이 확대되고 공교육마저 수능을 대비하는 학원형 교육으로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시험과 정시 선발 비중이 높아질수록 비수도권 학생의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전 지역의 경우 수험생의 약 70%가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지역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도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전 지역 교육계 한 인사는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방안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실제 통계를 확인하면 오히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합격자는 사교육에 유리한 수도권 학생에 편중돼있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시 비율 확대는 지역 격차 또는 줄 세우기 등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도 정시 확대 기조와 엇박자를 내면서 새 정부의 고교학점제 존치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시행 유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국 교육감들은 급격한 정책변화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정대로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고등학교의 한 진로진학담당 교사는 "정시가 확대된 상태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도록 하는 고교학점제가 변화 없이 2025년에 시행된다면 학점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는 것"이라며 "대전 지역 고등학교가 수시 위주로 대입 전략을 세워온 만큼,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안착과 함께 정시 확대가 얼마나 이뤄질 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