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살리고 정시 확대 제외… 자사·외고 존치 예고

안녕하세요. 블로그 파인입시컨설팅 최영철입니다.

 

오늘의 교육기사에서 고교학점제가 지속된다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정시 확대로 인한 학교 수업이 수능 위주로 편성된다면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정시 확대보다는 고교학점제에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꾸준히 재기되었던 학습권의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중소 지역의 경우 수업 개설이 힘든 과목은 인강으로 대체하여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생각하는 듯 하다. 지역간의 격차가 발생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함이 발생하기에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진로 선택에 필요한 다양한 운영안을 만들어 학교측에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소 지역에서는 일부 개설 가능한 인원이 된다면 특정 학교에서보다는 인강으로

 

학습권을 보장한다곤 하지만 대면 학습보다는 이해력이나 학습이 다소 낮을 수 있기에

 

이에 따른 보완점들도 고려해야 한다. 일정 과목 개설 인원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학생들을

 

위한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되기에 오히려  수도권 또는 광역시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기에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학습권이

 

충족되야 하지 않을까 한다. 정시 확대가 제외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하는데 준비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윤석열정부에서도 고교학점제가 계속 추진된다. 대선 공약이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확대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교육분야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고교학점제 추진은 82번 과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서 다뤘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생이 대학생처럼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인수위는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 온라인고교 신설 추진”이라고 제시했다.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는 “고교학점제는 보완할 부분을 찾아 지속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 수업 선택권 보장이다. 대입 결과와 직결되므로 지역·학교별 수업 선택권 격차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온라인고교 구상은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예컨대 라틴어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경북에 20명이 나오면 정부나 교육청이 강사를 찾아 수업을 개설해준다는 것이다.

대신 정시 확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다.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는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교육과정이 수능 과목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용 대입제도는 예정대로 2024년 2월 발표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의 고교학점제 도입 시간표를 수용한 것이다.

국정과제엔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도 포함됐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존치를 예고한 대목이다. 고교학점제에선 내신 성적을 절대평가로 산출한다. 자사고와 외고 학생들이 내신 부담에서 벗어나게 돼 자사고·외고 인기가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